주민세 납부대상 불편한 진실?…주민세 숨은 속사정

올해 주민세가 기습적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이렇데 오른 주민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국가나 지자체는 왜 주민세를 부과할까요. 주민세가 올해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그동안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이 세금이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세란 도대체 무엇이며, 주민세 납부대상은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면 국가나 지자체 살림살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민세란,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뉘어
주민세(residents’ tax , local inhabitants tax)는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을 둔 법인에 대해 지방세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주민세는 균등할(均等割) 주민세와 소득할(所得割) 주민세로 나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인두세(人頭稅)의 성격을 띱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할은 개인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액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액을, 농민에게는 농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5만원-돈-화폐

주민세 납부대상, 세대주 소득 유무 상관없이 부과 대상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소득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1800만 명 이상이 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세를 낼 때, 연말정산 할 때도 주민세를 냅니다. 소득세의 10%.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주민세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 하는 사람은 주민세를 3번 내는 셈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재산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2년 분부터 2016년 분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장입니다. 지방세법상 매년 7월 1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적용해 7월말을 납기로 재산분 주민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대형복합건축물 비과세 형평성 논란
주민세는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백화점과 같은 대형복합건축물은 비과세 되고 있어 모두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 원인은 개별 점포별로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비과세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7월 재산분 주민세(1㎡당 250원)를 과세하는데 대형복합건축물(백화점, 쇼핑몰 등)은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도심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복합건축물은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입주한 점포별로 면적을 계산해 점포 면적이 면세점(330㎡)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란, 월급의 주민세와 세대주 납부 주민세 차이점?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봉투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월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세금항목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도 주민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7월이면 집으로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듭니다. 월급의 주민세와 집으로 날라오는 주민세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세금일까요.

월급의 주민세와 지자체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이름은 같아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월급의 주민세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자체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회비성격입니다.

주민세 불합리?…세금 없는 사람 내고 개인 사업자 3번 내?
세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이런 원리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의 조세 원리에 주민세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실업자라든지, 독거노인, 학생 등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공평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낼 때, 연말정산 할 때도 주민세를 냅니다. 소득세의 10%.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을 하는사람은 이와 별도로 세대주로서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민세를 3번 내는 셈입니다.

주민세 지방세로 지방재정 사용…개별 지출 알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세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세금을 걷어서 특정한 용도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를테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지방에서 복지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총 경비에서 일부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로 걷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지방에서 재정 지출에 포함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올해 주민세 갑자기 많이 올라 아연실색
올해 주민세가 대폭 올랐습니다. 어떤 곳은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었습니다.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작년에 37곳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올해가 108곳이 올렸습니다. 이를 참고해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세금을 올렸습니다. 한 지자체는 2천원이었는데 올해 주민세가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다른 지자체는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인상폭을 보면 많이 오른 셈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에겐 큰 금액
올해 정부가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두 배, 세 배 올렸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주민세를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세대주라면 모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업자와 독거노인, 학생의 경우 1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울 때, 술을 마실 때 이미 간접세를 내는데, 현재의 소득과 대비 보면 주민세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데도 올해들어 정부가 세금을 2배, 3배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의 여지가 있는 세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