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시기 언제?…재산세 불편한 진실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관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들이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항의성 전화는 ‘또 재산세를 왜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일선 관청에서 9월이면 각 가정에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9월분 재산세 납기일은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항의를 받는 이유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7월에 재산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 납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청에 재산세 관련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달새 재산세를 거푸 납부하다보니 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관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왜 이렇게 7월과 9월에 잇따라 내는 것일까요. 재산세는 또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재산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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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징수
재산세는 크게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정기분 한차례 징수합니다.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난번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내야 하느냐? 잘못 고지한 게 아니냐’고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일선 지자체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7,9월 분할 납부를 시작한지 한참 지났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동일한데 해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재산세(property tax) 지방세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3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제191조).

재산세가 납부 대상과 과세 표준 어떻게 정할까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현행 비율 70/100) 입니다.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현행 비율 60/100)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징수 및 납기일은 언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며 재산세 납기일은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선박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과세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과세하는 지방세로 이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과세 됩니다. 이는 2004년까지 건물은 재산세로 7월에,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9월에 과세하던 것을 2005년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것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납세자가 종전과 같은 기한의 이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 CD/ATM, 자치단체 방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이택스), 자치단체 특화서비스(ARS, 가상계좌)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낼까?…재산세 불편한 진실 알고보니
1. 재산세는 왜 나누어서 낼까
재산세는 자기 명의로 된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걷지 않고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를 하도록 한 것은 납부자의 입장에서 덜 부담되라고 정한 것입니다.

2. 재산세는 어떤 곳에 쓸까
재산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쓰는 돈입니다. 가령 서울시나 경기도가 쓰는 돈이 아니라 마포구 성동구 성남시 화성시 이런 시군구 지자체들이 쓰는 돈입니다. 재산세가 이런 시군구의 재정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납부자가 되면 바로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려 연말에 내거나 내년에 내게 사정을 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냈지만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얼른 또 내라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3.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 납부
재산세에 관해 잘 몰라 가끔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사고 살 때 재산세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중간에 사고 팔면 내가 미리 낸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를 정산해서 다 되돌려주지만 재산세는 다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그 집이나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이 1년치 재산세를 다 내야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간 사람은 6월 1일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당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식돼 6월과 9월에 나오는 1년치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이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 집을 팔고 이사 가서 예전에 살고 있던 집에 없더라도 새로 이사 간 곳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 다 받고 등기이전을 마치면 그 해 1년 분의 재산세는 아낄 수 있습니다. 5월에 계약하고 7월에 잔금 치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잔금을 6월 1일에 아직 못 낸 상황이니까 예전 주인이 아직 그 집 주인이고 그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4. 재산세도 자동차세처럼 일할 계산 못할까
집을 사고팔 때 기준이 애매해서 재산세 납부에 대해 헷갈리게 마련입니다. 재산세도 자동차세처럼 보유한 기간의 날짜를 헤아려서 일할계산해주면 합리적일 거 같은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할 계산을 못하느냐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2대건 3대건 관계없이 각각의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만 재산세는 집이 2채이거나 3채가 되면 누진세로 재산세를 더 무겁게 매기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날짜별로 일할 계산을 하게되면 집이 두 채였던 사람의 경우 집을 한 채 파는 순간 지나간 날짜의 재산세를 또 다시 게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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