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어떡해?…고용창출 떨어진 경제 해법?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국민들의 삶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건만 경제성장률이 낮은 데다가 고용창출력까지 의문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2017 경제정책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일자리 증가 규모는 26만명 내외로 내다봤습니다. 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가 규모가 10만명 정도인 셈입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2.6%, 일자리 증가 폭이 29만명 내외로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더 나빠지는 셈입니다. 2012년 경제 성장률은 2.3%에 그쳤지만 일자리는 무려 43만7000개 늘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제 성장률 1%당 19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경제성장률-고용없는 성장-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증가를 26만명 선으로 예상한 것도 성장률이 고용창출력 하락을 따르지 못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5년만에 성장률 1%당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 저성장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1%당 취업률이 5만명 내외였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에는 0.7% 성장했지만 고용은 7만2000명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IMF 금융위기 때에도 지금처럼 고용창출력이 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심각성은 다른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10년간의 고용창출력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2위의 하위권이라는 통계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낮은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상황에다 생각만큼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 중의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지극히 단순한 공식이 어느새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왜 경제성장률이 고용능력 감소를 가져왔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고용창출력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는 게  생산성 상승의 결과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정년 60세법을 비롯한 변화된 노동시장과 규제입법과 행정규제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도 어느새 고도화 되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때 반도체 공장이 자동화 무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업 전반에 무인공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공장은 당장 투입되는 인력은 줄어들지만 대신에 기계를 다루고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합니다. 말하자면 예전과 다른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무인공장이나 산업 고도화에 따르는 고급 일자리에 걸맞는 인재의 양성이 제때 이뤄지고 있느냐입니다. 또한 중간재나 부품산업 등도 제대로 뒷받침해주어야 국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를 수입으로 완성품을 만든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고용이 늘어난다면 금상첨화이지만 지금같은 대내외 악조건에다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올해 화두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듯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속에서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이 강건하다면 이마저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개발기의 단순한 성장과 고용창출을 뛰어넘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적절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에 발맞춰 노동정책과 경제성장 정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