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불시험 왜?…운전면허갱신 재발급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기능시험 응시자 20명 중 합격자는 1명뿐입니다.”
“이렇게 불면허시험이라니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입니다.”
“갑자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바꾸면 어떡하나요.”

20여년이 훨씬 넘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족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에 시험을 치려는 수험생들은 응시도 하기전에 잔뜩 긴장합니다.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합격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22일 오전 9시께 전남 나주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난이도가 높아진 사실을 아는지 수험생들은 더욱 긴장한 듯 한숨을 쉬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특히 새로 생긴 직각주차(T코스)에서 많은 수험생이 실격을 하면서 대기하는 수험생들의 표정은 차례로 굳어집니다. 왜 이렇게 불운전면허시험이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탈락생들이 많아진 것일까요. 그 속사정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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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2종 보통운전면허시험 12월 22일부터 시행
개정된 1·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이 2016년 12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시험으로 면허시험장내기능시험 등이 대폭 어려워졌습니다. 기능시험 평가항목은 직각주차, 경사로 등 5개가 더해지고,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길어졌습니다.

경찰 5년6개월만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철회 왜?
2011년 4월 경찰은 티(T)자·에스(S)자 코스 등은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실제 도로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던 경찰이 5년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운전에 활용도가 높고 주행능력을 향상시키는 티(T)자 코스를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왜 5년6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어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을 철회했을까요. 그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간소화’를 주장했던 이 대통령은 2010년 12월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동차학원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2011년 4월 간소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장내기능시험 항목이 기존의 11개에서 2개로 줄어드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내기능’과 ‘도로주행’으로 기능시험을 중복 실시해 응시자에게 부담을 줬다며 특히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티(T)자와 에스(S)자 등 운전경력자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의 코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주행 때 활용도는 미흡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행 2년째인 2013년 6월에는 단순히 교육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도로 주행 능력 위주의 면허 취득 절차가 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며 거듭 간소화를 두둔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정책 폐지 왜?
경찰은 2016년 1월 2011년 시험 기준이 완화된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간소화 정책 폐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찰은 간소화 시행 3년 뒤인 2013년 하반기부터 1년간 연습면허 운전자 사고 건수가 1만명당 10.7건에서 12.7건으로 2건 가량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간소화’로 사고가 줄어든다던 입장도 뒤집었던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 언론, 전문가 등이 사고 증가를 우려하며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22일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바뀌었길래?
2016년 12월22일부터 보다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이 적용됐습니다.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요약되는 새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은 장내 기능시험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 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늘었습니다.

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등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 위반’ 등 5개가 추가됐다.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m)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입니다.

 

강화된 새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도 어려워져
강화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은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져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입니다.

 

왜 강화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 제도로 바꿨나
경찰은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면허 취득이 쉬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시험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간소화 이전인 2008년 1만 명당 99.18건에서 간소화 이후인 2014년 63.20건으로 줄었지만 기능시험 후 연습면허를 취득한 이들의 교통사고가 2012년 1만 명당 10.68건에서 2014년 12.73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반영해 경찰은 새로운 보다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제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