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전망 아찔?…올해 경제 저성장대책 어떡해?

경제가 잘 돌아야 국민들도 편안해집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떨까요. 최근 발표되는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과 경제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3%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연속 2%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도자 리스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올해보다 다소 나아지겠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세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각종 정책 종료로 소비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역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록치 않는 국내외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내년 경제성장률-2017년 경제전망-경제-경제성장률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2%대 중반 전망하지만?
2017년이 희망보다 불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경제에서 불확실성과 경고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6개월이 지나 국내외 리스크 확대로 낮춘 것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내외…경제정책 녹록치 않은 도전
전문가들이 내놓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대개 2.3%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전망대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친다면 내년 우리 경제는 2012년(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미국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국내에서는 소비 및 건설투자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의 재정정책 여파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미·중 간 통상 및 환율 마찰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내수·수출이 동시에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투자와 소비 급감, 부동산 경기 급락 등이 예상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국내 수출 부진 심화와 세계 경기 둔화도 우려된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하향조정 가능성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최악 2.0%마저 붕괴되나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등이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는 상황에서 급기야 ‘2.0% 붕괴’마저 우려되는 수준의 전망치가 제시돼 ‘저성장 장기화’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2.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정부와 보수적으로 잡는 민간 기관들은 최근 들어 일제히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0.1~0.3%포인트 낮춘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기관들 내년 경제성장률 줄줄이 내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8%로, 한국개발연구원은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2.6%)과 산업연구원(2.5%), 나이스신용평가(2.3%)와 LG경제연구원(2.2%) 역시 2% 초·중반대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장밋빛 전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획재정부마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 중반대까지 낮출 예정입니다.

경제기관들 내년 경제성장률 줄줄이 낮춰잡는 이유?
우리나라 주요 경제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낮춰잡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 및 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여파 등이 내년도 수출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기관들은 미국발 악재 등을 토대로 전망한 2017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35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975억 달러)보다 4.1% 낮은 액수입니다. 경총 조사에서는 ‘정치·사회 불안’(24.6%)이 내년도 경영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1%성장?…내년 그렇게 어려워?
국내외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2%대 성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방위험이 늘어난다면 2%대 초반의 성장률마저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관적으로는 1%대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어떤게 있나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주요 변수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미국 경제의 성장세,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 및 경기하강 속도 등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수들은 지난해부터 부진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의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어렵고, 내수 역시 민간소비의 부진으로 경기를 이끌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수출은 유가하락 영향이 소멸되면서 금액기준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가격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량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 유로존 등의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크게 호전될 것 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성장 정부 대책, 취업자 증가폭 30만→20만 후반으로
내년 취업 예정자들에게는 다소 비관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낮추면서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30만명으로 전망했던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을 20만 명대 후반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 중의 하나인 조선 등의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입니다.

저성장 기조 정부대책, 재정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내년 초부터 암울한 경제 상황이 예상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어두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보강을 통해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는 무계획적으로 늘리기 보다 정부에서 그동안 해온 부채 관리로 자금 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성장 대비 정부정책, 청년리츠 사업 본격 추진
내년 취업자증가율도 경제의 어두운 전망으로 인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리츠 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확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리츠사업은 최대 10년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한 뒤 입주자 매입우선권을 활용해 취업이나 결혼 후에도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내년 2600억원을 투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2000호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성장 대비 정부정책, 서민 생계급여제도 확대 개편
정부는 저소득층 등 국민복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망을 위해 국민 중위소득 30% 미만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를 내년에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사회가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에?
내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불안 요인을 해소하는 위험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육성, 산업구조조정 가시화, 노동시장 개혁, 가계부채 문제 완화 등 기존 정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4대 부문 개혁은 장기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으로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신경 써야 할 시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