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섬뜩 사연?…환어음 부도어음 폐지해야 왜?

최근 내수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진 많은 기업이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원청 업체의 횡포로 인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음제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음제도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터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어음제도가 남아있어 납품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선량한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음제도가 뭘까요. 무엇이길래 중소기업들의 존폐까지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어음제도는 문제가 많은 데도 왜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는 것일까요.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마땅한 대체 수단은 있는 것일까요.

어음-약속어음-환어음-발행어음-어음제도-상업어음

원청업체 어음 받았다가 폐업위기 몰린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L 씨는 납품대금으로 만기가 5개월인 어음을 받았다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납품을 시작해 원래대로라면 대금이 올해 3월부터 차례로 대금이 들어와야 하지만 납품 기업인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5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돼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데다 종업원 월급이며 경상비며 운영비까지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담보 없이 어음종이 한 장에 목숨을 건 중소기업
원청업체에 제품을 납품해서 간간이 회사를 운영하는 하청 중소기업은 어음제도가 자신들의 운명을 옥죄는 것이라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청업체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다 보니 선량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의 어음을 담보 하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종이 한 장 달랑 받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기업 자금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음제도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옥죄는 제도로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커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실과 눈물을 머금고 어음할인 현금화하는 중소기업
어음제도는 중소기업엔 사실 달갑잖은 존재입니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중소기업에게 몇 달을 기다리라는 건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중소기업은 어음 결제기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음할인을 통해 현금화하는 업체도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8%가량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역시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 이용률 격감해도 어음부도율은 그대로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어음·수표 이용률은 2010년 43.0%에서 2014년 27.1%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음부도율(전자결제분 포함)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0.0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2014년 기준)의 주요국 어음·수표 이용률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영국 0.9%, 프랑스 4.5%, 미국 14.5%를 나타내 우리나라보다 매우 낮습니다.

어음·수표 이용률이 감소하고 계좌이체 이용률이 증가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추이와 상업어음 결제제도가 지니는 폐해 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상업어음 결제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IMF조차 시정을 권고한 폐지 마땅한 어음제도
2015년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 판매대금 결제비중은 현금 65.2%, 어음 21.8%, 현금성결제 13.0%로 어음결제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거래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나라에 금융을 지원하면서 어음 중심의 결제제도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어음제도의 문제점은 이를 발행한 원청 대기업이 도산하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은 비록 좋은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자금 곤경에 처해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흑자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받을 어음 결제기일이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판매대금 회수비용이 늘어나고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정부는 한때 상업어음 결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존치하되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음이 도대체 뭐길래
어음(bill)은 금전의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입니다.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을 약속어음으로 부려며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을 환어음이라 고 합니다. 환어음(換어음)과 약속어음(約束어음)이 있으며, 모두 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은 현실적 금전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위험을 회피하고, 송금 지급 채권취득 등의 지급거래의 기능과, 어음할인에 의하여 자금의 융통(融通)을 받고 또는 자금의 고정화를 피하는 등 신용거래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수표는 법률상의 형식에 있어서는 환어음과 같은 지급위탁증권이나, 경제상의 기능에 있어서는 어음에서와 같은 신용작용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작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음법과 구별하여 수표법이라는 다른 법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위험 어음제도 폐지해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높이는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음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음을 발행한 대기업이 도산하면 어음을 받은 중소기업도 줄도산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음만기일이 장기화될수록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중소기업은 운영자금 고갈로 유동성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부담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가져와 재무 건전성을 헤치는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기업의 어음 남발과 고의 도산 가능성이 있는데도 영세기업은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를 딱히 구제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은 원청기업에겐 철저하게 을이기 때문에 고의로 어음 남발을 하고 고의로 도산 가능성이 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핀테크 발달로 어음 이용률 감소하고 부작용 많은 어음제도 폐지해야
어음제도를 폐지해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충분히 대체할만한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익 있습니다. 어음제도를 폐지하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요즘 핀테크의 발달 등으로 어음 이용률이 날로 감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핀테크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네트워크상 결제방식을 활용해 상업어음 결제제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음제도 부작용을 고려할 때 화폐, 신용카드, 수표 등 기존 결제수단은 물론 새로운 결제수단을 도입해 상업어음 결제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제도로 어음제도 폐지해야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을 통해 어음제도를 폐지해도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음을 담보로 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어음 발행자(물품 구매 기업)가 만기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상황청구권)가 납품기업에 돌아가게 됩니다.

발행기업이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결국 납품 중소기업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팩토링 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단기금융제도) 제도를 미국처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