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혼술 이어 혼특?…상표·디자인·특허출원도 홀로?

요즘엔 혼자가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혼밥혼술’이란 용어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혼자시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수보다는 홀로 밥, 술을 즐긴다던지 혹은 취미 생활을 향유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로 각광받으며 생긴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나홀로 시대 상표나 디자인 특허도 직접 가능할까요. 흔히 상표나 디자인 특허를 등록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록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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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지적재산권  만들기 도와주는 사이트 등장
상표나 디자인 특허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특허청에서 전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상표나 특허를 출원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지침인 셈입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 탐구생활’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지식재산 탐구생활은 모바일(www.kipo.go.kr/easy)과 PC(www.kipo.go.kr/easy/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이 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만들기 사이트 이용해봤더니
상표권은 성공사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등록하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잘 만든 상표를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상표권 등록에 개인도 직접 도전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라고 다 등록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당연히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지 조사해 보아야합니다.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사이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출원 전에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종류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에는 일반적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출원·선등록상표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상표검색은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이뤄지며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호칭(발음)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출원인의 자격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또 사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 상표출원이 어렵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www.kipi.c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나홀로 상표등록, 사이트 따라 해보니
특허로 (www.patent.go.kr)에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르면 간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하려면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www.patent.go.kr)를 이용하면 시간·거리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고객번호 받기입니다.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나만의 고유번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절차를 밟을 때 신청해야 하며, 한 번 받으면 쭉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사용자등록/변경 >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ㄷ음으로 상표견본 준비하기입니다.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댜음으로 출원서 작성입니다.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0판을 기준(링크)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 용도, 특성 등에 따라 상품은 1~45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 면제ㆍ감면혜택은 없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만 수수료의 면제ㆍ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출원서류 접수입니다. 출원서와 상표견본 1통이 필요합니다.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동작상표, 소리상표 등 특수상표는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출원서류 제출 후 다음날까지 출원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우편 접수일 경우에는 출원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한 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식재산 탐구생활 이용땐 쉽게 출원 등록 절차 이해
이번에 개설된 ‘지식재산 탐구생활’을 이용하면 상표, 디자인, 특허 출원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지재권 출원·등록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식재산 탐구생활 사이트는 지재권 권리화(상표·디자인·특허·실용신안 출원) 절차를 준비단계 → 출원 → 등록 → 활용·분쟁 단계로 구분해 절차별로 개인 출원인들이 알아야 할 진행과정, 필수 체크사항, 콜센터에 자주 하는 질문 등을 담았습니다. 출원 및 등록절차와 함께 선행 상표·디자인·특허 조사 방법, 브랜드 관리전략, 지식재산 금융제도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백종원 씨 한경희 씨 이달우 씨까지 등장
특허청은 사이트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재권 우수 활용사례인 백종원 ‘더 본 코리아’ 대표의 ‘상표권 성공사업의 시작’,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대표의 ‘성공신화의 필수조건 특허’, 이달우 ‘마음 스튜디오’ 대표의 ‘창조작업의 첫 단추 디자인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강조하는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