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음주운전 부채질?…자동차보험 불편한진실

보험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보장해주기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험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서로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보험도 맹점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매년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도 일정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맹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가해자까지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은 문제점이 없는지 진단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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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뺑소니 운전 가해자 보장 자동차보험 손질해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저지른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갈지 모르지만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는 음주운전 가해에게도 피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대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위자료를 가중한 것입니다.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 보험료로 줄줄 새는 이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을 사상시키는 사고를 내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징벌적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해 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불법행위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음주운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동차보험 10%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3,24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10%에 육박하는 321억원이 가해자인 음주운전 당사자(가해자)에게 지급됐습니다. 2011~15년 5년치 통계를 봐도 매년 음주운전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3,000억원대,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300억 원대를 유지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게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불법 음주운전자의 치료비를 대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후 음주운전 사고 안줄어
2004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사고발생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매년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 300만 원을 부담하면 몇 명을 사상시키는 사고를 내더라도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가해자의 징벌적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부담해주는 등 보험의 원래 취지와 그릇되게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선량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음주운전과 뺑소니 같은 불법행위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책임보험금은 지급하되, 가해자에게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상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음주운전자 피해와 손해 보상 법적 근거는?
보험사들은 왜 음주운전자가 유발한 피해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이는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합니다. 상법 732조2항은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음주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고의에 의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피보험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는 데는 고의가 있을지 모르나 그 자신이 다치는 데에는 고의가 없을 수도 있다”며 음주운전자에게도 자기신체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면책조항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넣었던 국내 손보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자 자동차보험 보상 어떻게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상을 어떻게 할까요. 주요 선진국들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대비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무면허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 있고 법원에서 그 효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약관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보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음주운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기신체상해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음주운전자가 보상받는 아이러니 대책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함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불법행위 비용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사가 특별가중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제는 검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의 위자료 상향 조정이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음주운전을 하려는 유혹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면 음주운전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회사들도 음주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의 운영의 묘도 필요합니다.